목차

1.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
2.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주의사항
3. 단시간·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
4.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
5.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가이드

1.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

• 근로계약서 작성
  • 작성 및 교부 시점: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.
  • 필수 포함 내용: 근무시간, 임금, 근로 조건 등.
• 4대보험 가입
  • 의무가입 조건: 근로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가입 필수.
• 급여명세서 제공
  • 제공 방법: 이메일 등 전자 형태로 지급.
  • 제공 시점: 급여 지급 시마다 제공해야 함.
• 주휴수당 지급
  • 적용 대상: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.
  • 지급 내용: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 부여.

2.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주의사항

• 고용보험
  • 가입 조건: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시 필수.
• 산재보험
  • 가입 조건: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.
•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
  • 가입 조건: 월 60시간 이상 근로 및 1개월 이상 고용 시 필수 가입.

3. 단시간·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

• 단시간 근로자
  • 정의: 1주 15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근로.
  • 필수 가입: 고용보험, 산재보험.
• 초단시간 근로자
  • 정의: 1주 15시간 미만 근로.
  • 필수 가입: 산재보험.
  • 특이사항: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도 필수 가입.

4.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

•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
  • 최대 과태료: 500만 원.
• 인건비 세제 혜택 제한
  • 영향: 미가입 시 인건비 비용 처리 불가로 세금 증가.
• 정부 지원금 미지급
  • 영향: 고용 지원금 등 정부 혜택 제한.

5.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가이드

• 근로계약서 작성
  • 작성 시점: 근무 시작 전 필수.
  • 필수 항목: 근로시간, 임금, 휴게시간 등 명시.
• 급여명세서 제공
  • 제공 방법: 전자 형태 또는 인쇄본으로 근로자에게 교부.
• 주휴수당 지급
  • 기준: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.
• 연차 및 월차 지급
  • 적용 조건: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: 1개월 만근 시 월차 1개 지급.
  • 1년 근무자(5인 이상 사업장): 연차 15개 지급.